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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강력한 법이 나왔습니다. 검찰, 경찰은 상습적인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이전보다 더욱 엄정한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으로 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대책은 바로 "음주운전 차량 몰수" 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대책인지 바로 차량 몰수 기준과 구제 가능성, 실시간 단속 보기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위치 실시간 보기
여름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매주 금요일 전국적으로 맞춤형 단속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때 교통정보 공유 앱 "더더더"에 들어가시면 미리 실시간 단속, 사고, 정체, 돌발구간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상황에 맞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 몰수 기준
차량 압수·몰수 대상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건을 야기했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입니다. 아래 세부 기준을 함께 살펴보시죠.
1. 중대 음주운전사고
2.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을 3번 이상 한 전력이 있어도 차량이 몰수
3. 상해사고가 발생한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이어도 차량 압수·몰수 대상
4. 이 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차량을 몰수
이런 상황일지라도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구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법률 전문가의 무료 음주운전 구제 가능성 분석을 의뢰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어떤 구제 방법이 있을지 필요한 조언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현황 실시간 보기
경찰청에서 음주운전 적발기록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단 걸 알고 계셨나요? 경찰에서는 이를 음주운전 예방 자료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제공되는 자료는 성별, 적발 횟수, 나이, 알코올농도, 측정일시, 관할경찰서 정도입니다.
아래 링크로 경찰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음주운전 실시간 적발 현황을 보러 가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