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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정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지원책에 따르면 앞으로 출산가구에게 유리한 조건들이 대폭 늘어날 예정입니다. 출산 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주택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아래 글을 통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신생아 특공 유주택자 대출 내용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목 차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3. 2024년 3월부터 시작하는 신생아 특공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수준으로 상향합니다.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대상
-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추진일정 : 2024년 1월 예정
| 소득 | 자산 | 대상주택 | 대출한도 | 소득별 금리(%) 7.5천 이하 | 소득별 금리(%) 7.5천~1.3억 |
| 1.3억 이하 |
3.61억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 지방 4억 |
3억 | 1.1~2.3% | 2.3~3.0% |
결혼했을 때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였던 소득 요건이 결혼 후 출산을 할 경우 1억3천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이전에 미혼에서 결혼상태로 바뀌었을 때 천만원만 올라갔던 점이 굉장히 부족했었는데 합산소득이 1억3천만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분들이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이상 상향
구입자금 대출과 마찬가지로 전세자금 역시 소득요건을 2배 이상 상향시켰습니다.
-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신설,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이상 상향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대상
-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추진일정 : 2024년 1월 예정
| 소득 | 자산 | 대상주택 | 대출한도 | 소득별 금리(%) 7.5천 이하 | 소득별 금리(%) 7.5천~1.3억 |
| 1.3억 이하 |
3.61억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 지방 4억 |
3억 | 1.1~2.3% | 2.3~3.0% |
기존 소득여건이 미혼은 6천만원 기준, 신혼 7천만원 이하로 낮았으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은 출산가구 1억3천만원 이하로 2배 이상 상향시킨 점이 특징입니다.
2024년 3월부터 시작하는 신생아 특공
신생아 출산 가구 대상으로 공공분양 주택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가장 뚜렷한 특징 세 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결혼 유무
지금까지는 기혼자에게 혜택을 주고 출산을 장려했다면, 이제는 달라집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아이를 낳는다면 신생아 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공분양 우선공급 연 7만 가구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 호가량 공급예정이라고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혼인 여부 관계없이 특공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50% (3인 가구 이하 976만원/2023년 기준) 이하 자산 3억 7,9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특공자격이 주어집니다.
3.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 가구
민간 분양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에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혼인 여부 관계없이 특공자격 동일합니다.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3인 가구 이하 1,041만 원)입니다. 우선공급 물량은 연 1만 가구 정도로 발표했습니다.
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은 2023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되오니 미리 정부 안내문을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